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소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이 깊어지죠.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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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는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 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이하
-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②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상병수당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① 1단계 시범사업
- 모형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 모형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가능
- 모형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② 2단계 시범사업
- 모형4(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가능
- 모형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가능
③ 3단계 시범사업
- 모형4(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
-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
3. 상병수당 지원사업 신청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3단계 : 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
②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4. 상병수당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① 모형1 및 모형2, 모형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모형4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② 모형3 및 모형5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사업장 근로자)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고용산재 가입자 및 자영업자)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
- 모형5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득 보전의 혜택을 받으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미래의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며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