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2024. 1. 2.

국 가 보 훈 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전직지원금의 신청접수 및 지급결정	4

제3장 전직지원금의 지급	8

제4장 사후관리 및 과오급금 환수	23

제5장 지급대상자 안내 및 홍보	26

제6장 전직지원금 지급관련 실적보고 및 통계관리	27

【붙임】1~7. 별지서식	28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지침

제 정  2008. 1.  2.

개 정  2008. 6. 26.

개 정  2009. 4. 14.

개 정  2010. 6.  3.

개 정  2012. 3.  2.

개 정  2015. 1. 26.

개 정  2018. 1. 22.

개 정  2020. 4.  3.

개 정  2022. 1.  3.

개 정  2024. 1.  2.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영’,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직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실업’이라 함은 제대군인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함. 여기에서 근로의 의사란 취업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사를 말하며, 근로의 능력이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및 환경상의 능력을 말함

나. ‘취업’이라 함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거나,「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함.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한 최저임금액(1주간 40시간 근로기준)의 50%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

* 교육훈련기간의 소방공무원 등 임용예정자는 취업으로 간주

다. ‘창업’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라. ‘수급자격자’라 함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함

마. ‘지급기관’이라 함은 수급자격자 관리 등 전직지원금 지급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을 말함

바. ‘월정금’이라 함은 수급자격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말함

사. ‘일시금’이라 함은 전직지원금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여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을 말함.

3.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가. 지급대상 및 지급기간(법 제18조의2 제2항)

1) 지급대상 :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2) 지급기간 : 최장 6개월간 지급

나. 지급액(시행령 제20조의4 제1항, 이하 ‘월정금’이라 함)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월 77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 월 55만원

다. 일시금의 지급(법 제18조의2 제3항)

1) 지급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2) 지 급 액 :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00분의 50

라. 지급제외(법 제18조의2 제2항)

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군인연금법」제7조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 중기 복무자로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재입대하여 장기 복무자로 등록한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 가능

* 적극적 구직활동(영 제20조의2)

1.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창업상담ㆍ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 2 장 전직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결정

1. 전직지원금 지급관련 신청서 접수

가. 전직지원금 지급관련 민원신청서(이하 “민원신청서”라 한다) 종류

1)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3)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나. 접수기관 : 전국의 보훈(지)청(보상과)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다. 접수기관에서의 처리방법

1) 통합보훈>전직지원금 전산시스템(이하 “통합보훈”이라 한다)에 민원신청서 내용입력 및 민원신청서․구비서류 스캔입력 후 신청서 전자결재

* 제대군인 미등록자의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접수 및 접수증 발급까지만 가능하고 서식 등록부터 결재단계는 진행 불가

2) 신청서 접수사항을 기록하고 지급기관에 이송 (원본일 경우에도 동일)

2. 지급기관에서의 신청서 처리

가. 지급기관 : 각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나. 관할구역 : 제대군인의 등록을 관할하는 해당 보훈(지)청의 관할지역 다만, 서울, 경기남부, 강원, 부산, 경남센터는 아래의 관할지역으로 함.

1) 서울센터 : 서울지방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관할 지역

2) 경기남부센터 : 경기동부지청, 경기남부지청 관할 지역

3) 강원센터 : 강원서부지청, 강원동부지청 관할 지역

4) 부산센터 : 부산지방청, 울산지청(양산시 포함) 관할 지역

5) 경남센터 : 경남동부지청, 경남서부지청 관할 지역

다. 지급기관에서 업무처리

1) 통합보훈 시스템으로 신청접수가 완료된 신청서에 대하여 즉시 지급대상 결정 업무를 진행

* 접수기관에서 결재권자 결재(접수완료)와 동시에 지급기관에서 전직지원금 신청내역을 조회하여 결정관리 업무 처리가 가능함

2) 이송된 신청서는 전직지원금 종합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편철 보관 (전산자료 대체 가능)

3. 전직지원금 관련 신청서의 검토 및 결정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1) 지급신청서 접수일 현재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으로 결정, 그 외는 지급 비대상 결정

가) 보훈관서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지원 결정된 사람

- 다만, 지급신청자 중 제대군인 지원결정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보훈관서에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도록 안내(지급비대상 결정을 유예)

나)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 신청일자 기산 방법 : 통합보훈에서 지급비대상 주의화면 생성*은 단지 참고로만 활용하고, 정확한 기산은 취업지원과-1123(‘08.9.23)에 따라 기산

* 지급비대상 주의화면 생성 : '전역 후 6개월 경과자', '복무기간 5년 미만자',     '전직지원금 전액 기수혜자 등(지급완료자, 권리소멸자 등)

다)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비대상자

라)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나 창업하지 못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마)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한 사람

* 중기 복무자로 전직지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재복무하여 장기 복무자로 등록할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 가능

바) 부정수급 사유 지급중단 결정자, 권리소멸자, 법지원정지자 등이 아닌 사람

2) 지급대상 여부 결정 및 지급 시 유의사항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현재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급비대상으로 결정. 다만,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전직지원금을 수급받던 중 질병발생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제3장제6절.3. 절차에 따라 정상지급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업상태로 보아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제군취업과-1566, ‘12.8.9.)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써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관리사무실, 임대사무실 등) 또는 근로자(종업원, 관리대행자 등)를 두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월임대 수입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전세금 및 보증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계약금액을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 월임대수입 = 월세 + (보증금×기준금리/12개월) (대출금, 대출이자 불인정)

다)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여부 조회 : 국방부(군인연금팀)

- 전역일로부터 최초 퇴역연금 등(일시금 포함) 수령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수혜대상 여부 조회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시 조회하고, 지급대상 결정 1개월 후 재조회할 것

- 특히, 「군인연금법」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무기간이 19년 6월 이상인 사람은 퇴역연금 등 대상임에 유의

3) 결정통지

가) 전직지원금 지급(지급비대상) 결정 통지 :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제대군인지원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대군인 지원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에 규칙별지 제13호 서식의 전직지원금 지급(지급비대상) 결정통지서를 우편 발송

* 대상자 휴대전화로 문자 자동 발송

나) 지급비대상 결정통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

1) 신청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사람

2) 구비서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가) 취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전역후 1개월내 취업자의 경우 일시금 신청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입증서류와 취업월 월정금 지급을 위한 실제 취업처에 대한 구직활동증명서 함께 제출

	★ 민원 안내 철저 ★
10월 15일 전역자가 전직지원금을 10월 16일에 신청하고 A업체에 대한 구직활동 증빙으로 10월 전직지원금 수령 후 11월 10일 B업체에 취업시 일시금 신청 구비서류는 11월 일시금 지급을 위한 B업체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취업입증서류와 11월 월정금 지급을 위한 B 업체에 대한 구직활동 증명(입사지원신청서, 면접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일시금 신청을 위한 B업체에 대한 구직활동증명을 제출하지 못할때에는 당초 10월 제출한 A업체에 대한 구직활동증빙을 A업체에 취업의사가 없는 형식적 구직증빙으로 간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불인정하여 10월 전직지원금 월정금은 환수대상

나)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3)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처리

다.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

1) 변경구분 : 입금계좌 변경, 계좌이체로 변경, 위탁지급으로 변경

2) 지정된 대상에 한하여 지급기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기관직불은 가능하지만 현금지급은 불가함

제 3 장  전직지원금 지급

제 1 절  실업상태 조회 및 구직활동 확인

1. 지급기관에서의 실업상태 여부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wish),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가. 취업 여부 조회

1) 조회대상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관할지사(자격팀)

2) 조회내용 : 취업 여부

3) 조회시기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자 지급(지급비대상) 결정 전, 매월 전직지원금 지급 확정 전

나. 창업 여부 조회

1) 조회대상 기관 : 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부과세과)

2) 조회내용 : 사업자등록 여부

3) 조회시기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자 지급(지급비대상) 결정 전, 매월 전직지원금 지급 확정 전

2. 적극적 구직활동 확인

가.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인정자료

1) 직업교육훈련 대학․기관에서 위탁교육과정 수강 : 입교․수료 통지서

* 학위과정은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지방보훈관서에서 취업(창업) 상담 : 취업희망 신청서 사본

3)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진로․취업(창업) 상담 : 고객관리 전산카드

* 진로․취업(창업)상담은 구직활동근황 문의, 단순상담 등이 아닌 전문성있는 진로․취업(창업)상담에 한하되, 진로 및 취업(창업)상담은 합쳐서 2회 이내로 인정 제한

4) 취업(창업) 워크숍 참석 : 워크숍 참석자 명부 사본

*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워크숍일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건강․재테크 워크숍 등 구직활동과 관련없는 특강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취업(창업) 관련 사이버교육 수강 : 사이버교육 수강신청․수료 확인서

* 어학 등의 과목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상 적극적 구직활동계획 혹은 고객관리 전산카드의 전직신청 및 전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6)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석 : 참석자 명부

7)「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 : 입교․수료 통지서

8)「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교육사설학원 등에서 학원수강 : 수강증․수료증 사본

9) 구인업체에 방문․우편․인터넷 등을 통한 구인응모 : 구인응모 접수증

* 동일 기업체․기관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체를 방문하되 인사권이 없는 특정 근로자(수위, 지인 등)에게 인력모집을 문의하는 정도의 구직활동을 한 경우,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는 불인정

10) 채용관련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 채용관련행사 면접접수증

11)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상 창업활동계획이 있거나 취업에서 창업으로 계획 변경시에는 창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창업 준비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함) : 시장조사 활동자료, 프랜차이즈체인 상담확인서, 상가임대차 계약서, 각종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반복적으로 창업을 위한 장소물색이나 시장조사만 하는 경우는 불인정

* 창업에서 취업으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구직활동계획을 제출한 후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 한해 인정

12)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직(창업)활동 가능기관에서 적극적 구직(창업)활동 : 객관적 증거자료

*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 공통자료 : 객관적 입증자료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구직활동 확인서(구직활동 확인기관의 직인 날인된 확인서를 징구하고, 만약  담당자의 서명이 날인된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담당은 해당 구직활동기관에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구직활동확인서 비고란에 기록 할 것)

* 제대군인지원센터 등 구직활동기관에서의 구직활동 점유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느 하나의 기관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수준 유지를 통한 적극적 구직활동이 되도록 하여 제대군인의 취업촉진 기여도를 높이도록 할 것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구직활동기관에 직접 구직활동을 확인할 경우에는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회신문뿐만 아니라 전화내용(통합보훈시스템 구직활동란 비고에 구직활동기관의 통화상대자, 통화일자 입력할 것)도 인정함

나. 확인시기 : 월 1회 이상

다. 확인방법 : 지급기관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지급기관에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요구

라.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여부 및 통합보훈 구직활동 입력 시 유의사항

1) 적극적 구직활동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월의 활동부터 인정함. 다만,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현재 반드시 실업상태이어야 함

2) 국외에서의 구직활동에 대하여는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현실적으로 객관적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국외 구직활동이라도 국내기관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취업지원과-1213, ‘08.10.7.)

3) 통합보훈에서 구직활동 입력 시 대학 위탁교육,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본부 위탁 사이버교육은 구직활동기관과 활동을 “위탁교육 기관/위탁교육 과정수강”으로 입력

3. 전직지원금 지급관련 유관기관 조회시에는 공문에 반드시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조회할 것

가. 국방부, 세무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26조의2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18조 제2항 제2호

* 전직지원금 > 구직활동관리 > 실업상태/구직활동등록에서 “실업상태 일괄등록” 버튼 클릭 시 건강보험공단 연계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하여 취업대상자는 실업상태조회내역에 자동으로 취업상태로 등록됨, 미취업 대상자는 실업상태로 등록됨

제 2 절  전직지원금 지급 확정

1. 월정금

가. 지급대상 :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로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

나. 지급금액 : 월 지급액(장기복무 77만원, 중기복무 55만원)

* 인상금 지급 기준 : 구직활동 기준(『2024년 1월 구직활동분』 확인서 제출분 지급부터)

	(월정금) 인상금 지급 예시
예시1) '23년 10월 전직지원금 신청 후 매월 구직활동 확인서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24년 1월 구직활동확인서(1월활동) 제출분 지급부터는 '24년 인상액(중기 55만원, 장기 77만원) 지급 예시2) '23년 12월 구직활동확인서 제출 후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활동 시기 및 지원금 신청일이 '23년에 해당하므로 '23년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중기 50만원, 장기 70만원) 예시3) ’23년 12월 활동 후 ‘24년 1월 구직활동확인서 제출의 경우는 구직활동기준으로 ’23년 12월 신청에 해당하여 '23년도 기준금액으로 지급(중기 50만원, 장기 70만원)

다. 지급시기 : 구직활동을 이행한 당월 또는 익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

- 다만, 일시금지급신청자에 한하여 월정금을 25일 이전이라도 일시금과 함께 지급할 수 있음

라. 통합보훈에서 월정금 지급확정

1) 통합보훈>구직활동관리>구직활동확인내역 등록하면 '구직활동한 월'에 대한 월정금이 확정됨

2) 동일 월에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도 한번만 월정금이 확정됨

마. 월정금 지급방법(계좌이체, 기관직불, 위탁지급) 변경 : 월정금을 전월과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 진행조회’ 화면에서 지급방법을 먼저 변경한 후에 구직활동 입력작업을 하여야 함

바. 적극적 구직활동 사항을 통합보훈 전산시스템에 입력유지할 경우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의 적극적 구직활동 추진사항의 수기 기록은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적극적 구직활동 증거자료는 매월 징구하여야 함

사. 월정금 지급시 유의사항

1) 제3장.제1절.2.에 규정된 적극적 구직활동을 근거로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창업)을 하여 일시금지급 신청을 할 경우에 한하여 취업(창업)한 당월 월정금 확정을 위한 구직활동 확인내역 입력은 취업(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입력할 수 있음

* 전역 1개월이 지나고 전직지원금 월정금 2회차 지급대상자부터 일시금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 서류를 근거로 월정금 확정 가능

2) 월정금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하였으나 일시금 지급결정 이전에 퇴직(폐업)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월정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음.

2. 일시금

가. 지급대상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

나. 일시금 지급 결정자에 대한 전직지원금의 계산

1) 월정금 : 취(창)업한 당월까지 지급

2) 일시금 : 취(창)업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1/2을 일시지급

* 일시금 계산 기준 : 취(창)업 한 달 월정금으로 계산

	(일시금) 인상금 반영 계산 예시
예시1) '23년 10월 전직지원금 신청 후 10월부터 매달 전직지원금을 받아오다 12월 25일 취업한 중기 제대군인이 ‘24년 1월에 신청한 경우 ☞ 1,250천원 지급 (‘23년 12월분 월정금 : 500천원 + 남은 달 일시금 : 750천원 (500천원 × 3달 / 2 ) 지급) 예시2) '23년 12월 제대하여 12월부터 전직지원금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2월분 지급받지 못하고 ’24년 1월 취(창)업한 장기 제대군인 ☞ 3,010원 지급 (‘23년 12월분 월정금 : 700천원 + ’24년 1월분 월정금 : 770천원 + 남은 달 일시금 : 1,540천원 (770천원 × 4달 / 2))

다. 지급시기 : 민원처리기간 내에서 정기지급일 또는 수시

라. 통합보훈에서 일시금 지급확정

- 통합보훈>결정관리>일시금지급신청서 결정등록에서 확정

마. 일시금 지급방법(계좌이체, 기관직불, 위탁지급) 선택

- 월정금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통합보훈>결정관리>일시금지급신청서 결정등록’ 화면에서 직접 선택

사. 일시금 지급시 유의사항

-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기간 중에 직업군인으로 다시 군에 임관하는 경우, 이를 취업으로 볼 수 있고 취업과 동시에 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일시금 지급(취업지원과-1435, ’08.11.17.)

- 일시금 지급에 있어 취업일이란 최종합격일이 아닌 채용일(임용일)이며, 창업일이란 사업자등록일이 아닌 사업개시일(개업년월일)임

	월정금과 일시금을 함께 확정할 경우의 처리방법 예시
예시1) 수급기간 중 ‘14.9.5 취업, 9.17 일시금지급신청자에 대하여 ‘14.9월분 월정금과 일시금을 정기지급일인 9.25일자에 “계좌이체”로 함께 정기지급할 경우 1. 일시금에 대하여 결정관리>전직지원금신청조회에서 일시금결정 등록(지급방법 “계좌이체”로 선택) * 당월 구직활동 확인내역은 일시금지급신청 결재 완료시 자동 생성 처리 2. 9.23경 마감 및 지급관리>확정자료생성및조회에서 확정자료 생성(차이자 조회) 3. 9.23경 9월분 계좌이체자 전체에 대하여 마감 및 지급관리>확정자료생성 및 조회에서 마감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처리 5. 9.23경 9월분 계좌이체자 전체에 대하여 마감 및 지급관리>확정자료생성및조회에서 계좌이체파일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계좌이체파일 생성 * 진행상태 정상지급→지급완료로의 변경은 마감 및 지급관리>확정자료생성및조회에서 계좌이체파일 생성시 자동으로 변경됨 6. 9.23경 9월분 계좌이체자 전체에 대하여 마감 및 지급관리>지급결과명단조회에서 검색 7. 9.24경 하나로펌뱅킹 체결된 농협중앙회지점에 지급의뢰서 제출 예시2) 수급기간 중 ‘14.9.4 취업, 9.10일시금지급신청자에 대하여 ‘14.9월분 월정금과 일시금을 9.15일자에 “기관직불”로 함께 수시지급할 경우 1. 변동관리>전직지원금진행조회에서 지급방법을 “기관직불”로 변경 2. 일시금에 대하여 결정관리>전직지원금신청조회에서 일시금결정 등록(지급방법 “기관직불”로 선택) * 당월 구직활동 확인내역은 일시금지급신청 결재 완료시 자동 생성 처리 3. 9.15 마감 및 지급관리>확정자료생성및조회에서 확정자료 생성(차이자 조회) * 주의> 확정자료 생성 후 마감처리를 하면 안됨 4. 9.15 d-브레인을 통하여 직접 신청인의 계좌에 수시지급 5. 9.15 변동관리>직불처리관리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수정버튼을 누른 후 “직불일자”만 입력하면, 지급결과가 지급대기→지급완료로 자동변경됨 예시3) 수급기간 중 ‘14.9.4 취업, 9.23 일시금지급신청자에 대하여 9월분 월정금은 정기지급일인 9.25일자에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일시금은 9.29일자에 “기관직불”로 수시지급하고자 할 경우 1. 월정금은 예시1)의 1. 3. 4. 5. 6. 7 순서대로 처리 2. 9.29 일시금에 대하여 결정관리>전직지원금신청조회에서 일시금결정 등록(지급방법 “기관직불”로 선택) 3. 9.29 d-브레인을 통하여 직접 신청인의 계좌에 수시지급(일시금) 4. 9.29 변동관리>직불처리관리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수정버튼을 누른 후 “직불일자”만 입력하면, 지급결과가 지급대기→지급완료로 자동변경됨

제 3 절  변동사항 조회 및 입금계좌 등 변경

1. 등록 변동사항 조회

가. 전출입 : 지급기관 자동변경

나. 권리소멸(사망, 국적상실, 법적용배제 등)

다. 법지원 정지(보상정지)

라. 인적사항 변경 등

2.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 변경 및 조회

가. 신청서류 :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나. 변경구분 : 입금계좌 변경, 계좌이체로 변경, 위탁지급으로 지급방법 변경

다. 통합보훈에서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및 지급방법(계좌이체, 기관직불, 위탁지급) 변경 : 지급기관에서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결재시 자동반영되며,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 진행조회 '계좌 및 지급방법 수정'에서 수정할 수 있음

라. 통합보훈에서 수급자격자의 지급방법 및 입금계좌 조회 :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 진행조회 '지급정보'란

3. 전직지원금 수급자격자 진행상태 변경

가. 정상지급자

1) 신규 결정자

2) 재신청 결정자

3) 기타

나. 지급정지자

1) 지급중단 결정자(구직활동 미이행, 부정수급)

2) 권리소멸자(사망, 국적상실, 법적용 배제 등)

3) 법지원 정지자(보상정지)

4) 기타

다. 지급완료자

1) 6개월 전액 지급자

2) 일시금 지급자

라. 미활동(구직 미활동자)

마. 법 제5조의 권리소멸이나 법 제24조의 지원정지 및 제25조의 적용대상 배제 일자가 포함된 월에 이루어진 적극적 구직활동의 경우 그 활동이 소멸(정지․배제)일자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월정금을 지급하되, 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이때, 사망으로 인한 권리소멸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의 예를 준용하여 지급함

바. 통합보훈에서 진행상태(정상지급, 지급정지, 지급완료, 미활동) 변경처리

1) 진행상태별 명단조회 :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 진행조회

2) 진행상태 변경처리 :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 진행조회에서  해당자 선택 후 ‘지급정지 및 해제등록’을 눌러 진행상태 변경처리

3) 전직지원금 지급완료자에 대한 진행상태(정상지급→지급완료) 변경

가) 계좌이체, 위탁지급을 통한 6개월 전액 지급자, 일시금 지급자 : 시스템에서 자동 진행상태 변경됨

나) 기관직불을 통한 6개월 전액 지급자, 일시금 지급자 : 통합보훈>변동관리>직불처리 관리에서 직불처리 등록 시 시스템에서 자동 진행상태 변경됨

4. 지급급액 차액발생 리스트 조회

- 전직지원금 지급확정시에는 반드시 전월대비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조회출력하여 점검하여야 함

5. 전직지원금의 회계 정확성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직지원금 지급결정자 종합관리대장(중기/장기 별도작성)을 별도 기록 관리(전산자료 대체 가능)

제 4 절  전직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결과 전산입력

1. 지급방법 : 수급자격자 본인 통장에 계좌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지급 또는 기관직불을 허용

가. 계좌이체

1) 지급절차

가) 지급기관에서 인근 농협중앙회 지점과 「하나로펌뱅킹PLUS 자금이체(입금)업무 계약」및「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에 관한 위탁협약」체결, 모계좌 개설

나) 지급기관에서 지급일 제4영업일전까지 통합보훈 전산마감하여  지급일 제3영업일전까지 기관별 농협중앙회 계약지점에 지급의뢰서 제출 및 모계좌에 자금입금

다) 농협중앙회 계약지점은 전직지원금 지급일에 수급자의 지정계좌에 입금

라) 농협중앙회 계약지점은 이체처리 결과를 지급일 다음 영업일까지 지급기관에 통보

2) 흐름도

3) 지급기관은 수급자격자의 계좌가 농협이 아닌 경우는 가급적 지급일 오후에 인출하도록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농협계좌는 지급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인출 가능

4) 미지급된 자금(이체불능 통보된 자금)은 다음 달의 교부자금으로 봄으로 다음 달 자금불입시 차감지급.  다만, 12월 27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은 반납처리

5) 계좌이체로 지급된 자의 지급결과는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음

※ 농협중앙회 지급의뢰서 파일생성 시 지급결과가 자동반영됨

나. 위탁지급

1) 지급대상 :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수급자격자

2) 지급절차

가) 본부에서 농협중앙회와「국가보훈부 전직지원금 지급업무 위탁협약」체결 및 정부세종청사 복지부동 출장소를 총괄점으로 지정

나) 지급기관에서 지급일 제4영업일전까지 통합보훈 전산마감하여 지급일 제3영업일전까지 농협중앙회 정부세종청사 복지부동 출장소 모계좌에 자금입금 후 즉시 본부에 전화 및 온나라 메모보고, 본부에서는 지급일 제3영업일전까지 농협중앙회 정부세종청사 복지부동 출장소에 지급의뢰서 송부

다) 농협중앙회 전국지점에서는 창구에서 제대군인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여부 확인 후 현금지급

라) 농협중앙회 정부세종청사 복지부동 출장소에서는 지급결과를 지급일 다음 달 2일까지 본부에 통보(본부에서는 지급기관에 이첩)

마) 위탁지급으로 통보된 자에 대한 지급결과 입력은 통합보훈>마감 및 지급관리>지급결과명단조회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수정버튼을 누른 후 지급대기를 '정상지급' 상태로 수정 및 '지급일자' 입력

3) 흐름도

4) 지급기관에서는 수급자격자가 가급적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소지 인근 농협중앙회 전국지점에서 수령 하도록 안내하여, 회계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

5) 농협중앙회 정부세종청사 복지부동 출장소에서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12월분은 12월 27일)하여도 수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그 명단을 본부에 통보(본부에서는 지급기관에 이첩), 이 경우 미지급된 자금(지급취소 통보된 자금)은 다음 달의 지급자금으로 봄으로 다음 달 자금불입시 차감지급.  다만, 12월 27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은 반납처리

다. 기관직불

1) 지급대상 : 일시금 지급결정자, 계좌이체 불능 통보된 자, 위탁지급 취소 통보된 자 등 중에서 기관직불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지급절차

가) 지급기관에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하여 직접  수급자격자의 계좌에 수시지급

나) 기관직불로 지급한 자에 대한 지급결과 입력은 통합보훈>변동관리>직불처리관리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직불처리 등록’에서 '직불일자'만 입력하면, 지급결과도 지급대기에서 정상지급 상태로 자동반영됨

2. 증빙 등 회계처리

- 전직지원금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서식은 보상금업무 처리지침 준용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 등 회계처리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제 5 절  이체불능 및 지급취소 통보자 처리

1. 계좌이체 의뢰결과 이체불능 통보자

가. 통합보훈>마감 및 지급관리>지급결과명단조회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해당 지급건을 선택 후 지급결과를 정상지급에서 '이체불능' 상태로만 수정입력

나. 이체불능 처리한 달에 대한 지급방법

1) 기관직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기관직불 후 통합보훈>변동관리>직불처리관리에서 해당이체불능자료를 검색하여  ‘직불처리 등록’에서 '직불일자'만 입력하면, 지급결과(지급일자, 기관직불, 정상지급)가 하단에 새로이 반영됨

2) 계좌이체 : 구직활동관리>실업상태/구직활동등록에서 해당자를 조회 후 구직활동확인내역란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버튼을 누른 후 '지원금지급년월'만 지급하고자 하는 연월로 수정입력하면, 지급하고자 하는 연월 확정자료 생성 시 하단에 새로이 생성되고 지급파일 생성 시 지급결과(지급일자, 계좌이체, 정상지급)가 자동반영됨

2. 위탁지급 의뢰결과 지급취소 통보자

가. 통합보훈>마감 및 지급관리>지급결과명단조회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해당 지급 건을 선택 후 지급결과를 지급대기에서 '지급취소' 상태로만 수정입력

나. 지급취소 처리한 월에 대한 지급방법

1) 기관직불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기관직불 후 통합보훈>변동관리>직불처리관리에서 해당 지급취소자료를 검색 후 ‘직불처리 등록’에서 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 및 '직불일자'를 입력하면, 지급결과(지급일자, 기관직불, 정상지급)가 하단에 새로이 자동반영됨

2) 위탁지급 : 구직활동관리>실업상태/구직활동등록에서 해당자를 조회 후 구직활동확인내역란에서 해당자료를 선택하여 수정버튼을 누른 후 '지원금지급년월'만 지급하고자하는 연월로 수정입력하면, 지급하고자하는 연월 확정자료 생성 시 하단에 새로이 생성됨

이후, 지급으로 이첩통보되면 지급결과를 통합보훈>마감 및 지급관리>지급결과명단조회에서 해당자료를 검색하여 해당 지급건을 선택 후 지급대기를 '정상지급' 상태로 수정 및 '지급일자' 입력

제 6 절  구직활동 미이행자 관리 및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1. 구직활동 미이행자 관리

가. 월정금 지급확정시까지 구직활동 미이행자는 통합보훈>구직활동관리>구직활동확인내역에서 활동결과를 '미활동'으로 등록

- 월정금 확정이후, 미활동 등록자가 당월분 구직활동서류를 제출하면 구직활동확인내역에서 당월분 미활동으로 입력한 기록을 삭제한 후 당월분 구직활동확인내역을 새로이 입력하고 지급년월을 익월로 확정함

나. 매월 말일까지도 구직활동 미이행자는 익월 초에 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발송하고, 통합보훈>구직활동관리>사전통지서 발송사항을 전산입력

2.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가. 지급중단 사유

1) 매월 말일까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한 경우

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직 지원금 지급중단을 결정하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통합보훈>변동관리>전직지원금진행조회>정지 및 해제에서 '지급중단(구직활동미이행)' 시킴

	사전통지서 반송 처리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할시 전직지원금 중단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지급중단 사전 통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의 경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에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10조(신청의 종결처리)에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통지서 등기 2회 반송 이후에는 지급중단 사전통지서를 관보 및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게시 14일 이후 지급중단결정 가능하나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행정청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한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해야 함 ※ 주민등록 확인,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 전송 등 사전통지서 전달을 위한 충분한 노력 증빙 필요

	송달 관련 판례
◉ 청문통지서의 반송, 당사자등의 청문불출석 등의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대법원 2001. 4. 13. 2000두3337) ◉ 통상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된 결정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 하여도 이 사실만 가지고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 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봄(대판 1979. 10. 10. 79누192)

3.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가. 예외사유 :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에 본인의 질병․부상, 본인의 임신․출산, 천재지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입증자료 : 진단서(1주일 이상) 등

다. 지급중단 예외 인정월 : 예외사유로 인한 지급중단 예외 인정월은 지급기관에서 진단기간, 회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월로 함

라.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예외자는 그 인정월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전직지원금 지급

마.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예외사유 인정자는 통합보훈>구직활동관리>구직활동 예외사유에서 '인정월' 등을 입력하면 인정월에 대하여는 확정자료 생성 시 정상적으로 월정금이 지급확정됨

4. 지급중단된 자의 재신청

가. 재신청 대상 : 지급중단 결정된 사람이 다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다시 제출(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으려 한 경우는 재신청 대상이 아님

나. 재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5. 구직활동 미이행자 관리 및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직활동 미이행자 관리대장 기록유지

제 4 장  사후관리 및 과오급금 환수

제 1 절  사후관리

1. 지급기관의 장은 전직지원금을 전액 지급을 완료한 사람(과년도 포함)에 대하여 취업완료 전까지 분기1회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관할 지사․국세청 산하 관할 세무서 또는 본인에게 취업 또는 창업여부를 조회하여 통합보훈>사후관리>사후관리등록 입력하여 전직지원금 지급효과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기록유지 내용

가. 취업자 : 취업일자, 취업처, 기업형태, 직종, 연봉

1) 기업형태 : 일반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군관련기관

2) 직종 : 사무/관리, 보안/경비, 기술/기능, 군관련, 서비스/영업, 기타

나. 창업자 : 창업일, 업종, 연소득

1) 업종 : 도소매유통업, 외식업, 시설장치업, 임대업, 귀농, 제조업, 교육업, IT관련업, 공인중개사, 기타서비스

제 2 절  과오급금 환수

1. 전직지원금 과오급금 발생 억제

가. 접수기관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기관 담당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자가 비록 무직이더라도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취업(창업)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여 과오불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

나. 지급기관 : 등록변동사항 확인, 전월대비 차이자 점검, 실업상태 조회 및 구직활동 확인, 기본입력 자료의 정확성 유지 등을 철저히 하여 과오급금 발생 최대한 억제

2. 과오급금 발생시 환수계획 수립

가. 발생 즉시 납부의무자의 재산․직업․가족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조기환수 계획 수립

나. 회수책임자 지정 운영

다.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직지원금 과오급금환수 관리대장 기록유지

3. 과오급금 환수

가. 반환의무자 : 당해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다만,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상속인

나.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 송부(납입기간은 30일 이내)

다. 전직지원금 과오급금에 관한 업무는 과오급금을 확정한 보훈(지)청장이 관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반환의무자가 과오급금 전액을 반환하기 전에 타 보훈(지)청 관내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전출․입 기관간에 협의를 한 후 전입기관에서 이를 관장할 수 있다.

라.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납입기간은 15일 이내)

마. 과오급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바. 반납시 지급기관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송부받아 기록유지 및 전산입력

사. 전직지원금 과오지급된 월정금에 대하여 과오급금을 발생시키고, 민원인에게 반납고지서를 발송하되 지정 기간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시에는 전직지원금에서 상계조치 할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 상계조치하고 결과를 통보(제대군인취업과-280, ‘11.2.16)

4. 결손처분

가. 결손처분 권한자 : 과오급금 환수를 관장하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나. 결손처분 사유 :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 무재산,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결손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결손처분 절차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준용

제 5 장  지급대상자 안내 및 홍보

1. 보훈관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담당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컨설턴트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일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안내를 반드시 하여 취업 후 신청하거나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나. 제대군인지원센터 웹사이트(Vnet) 회원가입토록 안내

2. 보훈관서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전직지원금지급신청서 접수담당

가. 신청서상 구직활동계획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시 보완토록 조치

나. 전직지원금지급 신청서 접수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유의사항(별지 제6호 서식)를 구비서류로 징구.  특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유의사항 징구시 반드시 ‘전직지원금 신청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 구직활동 기관별 적극적 구직활동 및 인정자료 안내 및 구직활동 확인서 서식(별지 제7호 서식)을 배부

3. 전직지원금 지급기관장(제대군인지원센터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가. 매년 초에 기관별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대상자가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비대상자가 불필요하게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내용에도 신중을 기할 것

나. 매월 본부에서 시달된 전직지원금 지급대상명단 접수 즉시 안내토록 할 것

다. 관내 보훈(지)청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필요시 담당자 수시교육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조회 근거(창의혁신담당관-226(‘08.4.16))

제 6 장  전직지원금 지급관련 실적보고 및 통계관리

1. 실적보고

가. 정기보고서 종류

1) 전직지원금 지급실적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가) 전직지원금 지급 실적

나) 예산집행 실적

다) 연도별 지원 실적

나. 보고 기일  : 다음달 1일까지

2. 명단 및 통계관리

가. 명단 관리

1) 전직지원금 지급/지급비대상 결정 명단

2) 전직지원금 월별 지급방법/지급결과 명단

나. 통계관리

1)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 처리현황

2) 전직지원금 구직활동 현황
3) 전직지원금 지급실적 및 지급완료자 현황
4) 전직지원금 과오급금 현황

다. 전직지원금 통계 정확성 및 전산 안정화를 위하여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부  칙<2024. 1. 2.>

이 지침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직지원금 지급결정자 종합관리대장

<중기/장기복무 제대군인>-별도관리

제대군인 등록번호	지급대상 결정일자	성명	전직지원금(만원)									변동사항		확인
			계	월정금						일시금		일자	사유	담당	팀장 (주무)	센터장 (과장)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구분 (취업․ 창업/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별지 제2호 서식]

구직활동 미이행자 관리대장

제대군인 등록번호	성명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결정일자	구직활동 미이행월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발송일	구직활동 이행 전화독촉일	지급중단 결정일	지급중단 통지서 발송일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재접수일	재접수 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전직지원금 과오급금환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	확정 년월일	구분 (중기 /장기)	제대군인등록번호	성명	발생 년월일	과오급금내역			환수사항				결손처분사항			회수책임자	비고 (독촉 사항)
						지급 기간	금액	발생 사유	환수 년월일	세입액	여입액	미회수 액	처분 일자	금액	사유

[별지 제4호 서식]

0000년도 전직지원금 지급실적(00월분)

기관명 : 00센터

1. 전직지원금 지급 실적

지급방법	내 역	금 월						누 계
		연인원			지급금액			연인원			지급금액
		계	중기	장기	계	중기	장기	계	중기	장기	계	중기	장기
정기 계좌이체	계좌이체의뢰액(A)
	이체불능액(B)
	계좌이체액(C=A-B)
위탁지급	위탁지급의뢰액(D)
	지급대기액(E)
	지급취소액(F)
	위탁지급액(G=D-E-F)
기관직불액(수시이체)(H)
소계(I=C+G+H)
과오급금 환수여입액(J)
실제 지급액(K=I-J)

<지급내역>

구 분	구 분	금 월		누 계		비고
		연인원	지급금액	연인원	지급금액
계	계
	월정금
	일시금
중기	계
	월정금
	일시금
장기	계
	월정금
	일시금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 실적>

구 분		금 월		누 계		발생사유별
		인원	지급금액	연인원	지급금액
발생(A)	계					ㅇ부정수급: 건 원 ㅇ자연발생: 건 원 ㅇ행정착오: 건 원
	세입분
	여입분
회수(B)	계
	세입분
	여입분
미회수 (C=A-B)	계
	세입분
	여입분

2. 예산집행 실적

배정예산(A)	지급액누계(B)	과오급금 환수액			예산잔액 (D=A-B+C)
		계	세입분	여입분(C)

3. 연도별 지원 실적

<총괄분>

구 분	신규결정자	지급완료자		사후관리
	인원(A)	인원(B)	금액	계(C)	취업	창업	비율(C/B)
0000년
0000년
소 계
0000년
합 계

<중기복무>

구 분	신규결정자	지급완료자		사후관리
	인원(A)	인원(B)	금액	계(C)	취업	창업	비율(C/B)
0000년
0000년
소 계
0000년
합 계

<장기복무>

구 분	신규결정자	지급완료자		사후관리
	인원(A)	인원(B)	금액	계(C)	취업	창업	비율(C/B)
0000년
0000년
소 계
0000년
합 계

[별지 제5호 서식]
	(앞쪽)
전직지원금 입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제대군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핸드폰
변경구분	입금계좌 변경( ) 계좌이체로 변경( ) 위탁지급으로 변경( )
변 경 할 예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변경하는 사 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접수	－ ( . . . : )
구비서류 :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

2. 수집ㆍ이용ㆍ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확인
군인퇴직연금급여 수급여부, 건강보험자격(가입자구분, 사업장명칭, 취득일, 상실일), 사업자등록여부	자격조사
전직지원금 지급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업무의 수탁기관 포함)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취업처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처리함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의 이용‧수집 및 제공, 민감정보 등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동 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혜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전직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전직지원금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비대상으로서 지급되더라도 환수 조치됩니다.

가. 취업상태인 경우

나. 질병 등으로 근로의 능력이 없는 경우

다.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

위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구직활동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확인사항	구직활동 기관			구직활동 일자
	구직활동 내용
용도		구직활동자료 제출용
제출처		제대군인지원센터 또는 보훈(지)청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구직활동 확인기관 : [직 인] 직위 : 담당자 : 연락처 ☎( ) -
<참고사항> 1. 위 구직활동 확인서는 군인연금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전직지원금 수급대상자의 구직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서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 게시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 1. 1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제대군인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제대군인 지원 결정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신청인	구분 중기( ), 장기( )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복무기간 년 개월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구직활동 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적극적인 구직활동 추진사항(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일련번호		연월일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용											담당자
처리절차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												▶	접수
		▲
															▼
														지급대상 여부 확인
															▼
														지급(부지급) 결정ㆍ통지
															▼
				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	적극적인 구직활동 확인
															▼
	수령						◀	금융기관계좌 입금						결재/지급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취업 [ ] 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취업 사항	명칭	사업주
소재지	전화번호
채용일	담당업무
창업 사항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시작일	사업자등록번호
전직지원금 수급명세	～ ( 회)	지급계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직지원금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청인 제출서류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창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제대군인지원센터
	신청							▶	접수
									▼
									취업ㆍ창업 사실 확인
									▼
									지급 결정
					금융기관계좌 입금				▼
	수령			◀					결재/지급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