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발달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지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법적, 경제적 결정을 내여야 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죠.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요한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후견인 제도를 통해 가족이나 지인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후견인의 역할과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법적 보호 장치인 후견인 제도를 지금부터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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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대상
①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원내용
①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②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5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신청방법
① 신청자 :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 등
② 신청장소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후견심판청구.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③ 신청기간 : 연중
④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 처리절차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후견인이 법적 결정을 대신 내리거나 돕는 역할을 하여 안정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족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이나 고민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로, 후견인 제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적시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발달장애인 후견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